인간이 가진 지적재산

생물 특허 문제는 현대 생명공학 연구와 인류 유전자 정보의 상업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일어났다. 최근 생명공학 회사와 제약 회사들은 인간 유전자를 연구하고 특허를 받기 위해 전 세계 오지를 답사하며, 새로운 유전자 자원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스탠퍼드 대학의 집단유전학자이자 명예 교수인 루이지 루카 카발리 스포자 박사는 '인간게놈 다양성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5천여 집단의 유전자 샘플을 수집하고, 이들의 유전자 구성과 변이를 분석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유전 형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특정 지역에 고유한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유전자 구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았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 연구를 '흡혈귀 프로젝트'라고 비난하며, 토착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착취한다고 주장했다.

 

카발리 스포자는 이 비판에 대해 현존하는 유전자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로 옹호하며, 유전자 정보의 상업적 가치를 고려할 때 DNA 특허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업적으로 귀중한 유전자가 발견된다면, 그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물 특허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93년, 비판가들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파나마의 구아이미 족 출신의 26세 여성의 세포에서 추출한 바이러스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바이러스는 에이즈와 백혈병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구아이미 족 의회는 강력히 항의하며 유전자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반대했다.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미국 국립보건원은 해당 특허 출원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생물 특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고, 국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몇 달 뒤, 미국은 또 다른 특허 출원 사건을 일으켰다. 솔로몬 군도와 파푸아뉴기니 출신의 시민들로부터 얻은 세포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솔로몬 군도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자국의 주권을 주장했다. 1995년, 미국 특허청은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T-임파구영양 바이러스에 관한 특허를 부여했다. 이는 토착민의 세포에 대해 부여된 첫 번째 특허였으며, 국제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남태평양 군도 연방은 자신들의 영토를 ‘특허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1996년에는 미국 정부가 이 특허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며, 특허와 토착민 유전자 정보에 관한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었다.

 

한편, 인도도 생물 특허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인도는 다양한 인종과 부족이 존재하는 나라로, 유전자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졌다. 특히 인도에는 여러 부족들이 고유한 유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은 이들 유전자 정보가 의료 연구에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려는 과학자들의 요청에 대해 인도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의 인종조사국은 과학자들이 인도 전역의 부족과 인종 집단에 대한 유전자 샘플을 무단으로 채취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적, 윤리적 논란이 일었다.

 

인도 과학원 분자 생물물리학 교수인 사미르 브라마차리는 인도에 살고 있는 특정 부족들이 가진 유전자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온지 부족은 작은 Y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부족들은 조그마한 정자의 수를 가진다. 벵골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인종들은 콜레라에 대한 면역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콜레라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현지 당국의 허가 없이 유전자 샘플을 채취한 사실이 밝혀졌고,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강화했다.

 

1996년 1월, 인도 인간유전학회는 "완전 혈액, 세포계, DNA, 뼈대와 화석 물질"의 반출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인도의 유전자 정보가 외국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로, 연구자들은 연구 계약서에서 연구 목적과 경제적 이익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었다. 이는 국립보건원이 인도에서 허가 없이 DNA와 혈액 샘플을 채취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규제였다. 또한, 인도 의료연구회는 인도법이 허가 없이 유전자 샘플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생물 특허가 단순한 과학적 발전을 넘어서 윤리적, 법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생물 특허 문제는 토착민들의 유전자 정보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각국의 주권 문제, 그리고 연구와 개발의 공정성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생명공학과 유전자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와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